'외인사' 논란…부과체계 개편…성분명 처방까지 

여당 참여로 국감 정상화...강압적 현지조사 도마에

 

[종합]=건보공단·심평원 원주 첫 합동국감

건보공단·심사평가원에 대한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4일 열렸다. 보건복지부 세종시 국감 당시 전면 불참을 선언했던 집권여당이 본격적으로 참석한 양 기관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밤 늦게까지 지리하게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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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 이번 국감에서는 사무장병원 부당금액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실적이 최근 8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고, 환수결정액만도 1조30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10%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또한 사무장병원이 계속 번성하는 건 징수율이 낮은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 관리가 엉망진창이어서 보건복지부 차원의 집중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상철 이사장은 "지분비율이 적어도 비의료인의 투자가 확인되면 사무장병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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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인사' 논란…부과체계 개편…성분명 처방까지                                                데일리팜 | 2016.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