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M건강보험 병원찾기, 위급상황에 무용지물 이용자 실시간 위치정보 받아놓고도 엉뚱한 병원으로 안내

2016. 10. 4(화),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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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앱(이하 ‘M건강보험’)는 공단 홈페이지내의 주요내용을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15.11. 구축)

설치자 수 : 432,052건

- 제공서비스

‧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중 모바일로 가능한 자격, 보험료 고지내역, 건강검진 등의 민원서비스를 선정하여 제공

‧ 제도안내 : 사업장 업무편람, 요양급여적용기준 등의 정보를 확인

‧ 건강관리 : 각종 질병정보, 나의 체질량지수 및 자가진단 서비스, 병의원/지사찾기, 4대사회보험 모의계산

○ 이 중 ‘병의원/지사찾기’ 메뉴는 월평균 이용량 412,501건, 총 4,125,012건으로 M건강보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능임.

- 주요기능은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 및 건보지사를 의료기관별, 진료과목별로 세분하여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요청 사용자 정보(용도) : 위치정보(병원, 보장구찾기), 저장(DB 저장 용도), 전화(상담), 마이크(상담), 카메라(수화상담), 주소록(어플리케이션 PUSH알람)

제공 서비스 :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는 민원서비스/정보서비스를, ios(아이폰)에서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개발비 : 6,100만원, 연간 유지보수비 : 1,700만원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M건강보험’ 내 ‘병의원/지사찾기’ 기능이 부정확함.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받아 사용함에도 정작 서비스는 부실하게 구동됨

-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민원서비스를 ios 운영체제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등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민원서비스가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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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M건강보험’은 건보공단 사이버 민원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휴대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앱입니다.

 

Q. 이사장님은 ‘M건강보험’ 사용해 보셨나요? 사용이 편리하시던가요?

A.

 

○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M건강보험’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병의원/지사찾기’라고 합니다. 월평균 이용량이 41만 2,501건이나 됐습니다.

 

○ 그런데 테스트를 해보니 매우 불편했습니다. (ppt.1)

- 저희 사무실에서 앱을 통해 ‘소아청소년과’를 검색해보니, 치과와 한의원이 나왔습니다.

- 이상하다 싶어서 다른 진료 과목을 선택해봤더니, 또 엉뚱한 병원이 나왔습니다.

 

Q. 이 기능을 휴대폰에 굳이 사용하게 한 이유는 이동 중에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위급상황에 엉뚱한 병원이 안내된다면 낭패 아니겠습니까?

- 더구나 휴대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분들은 앱이 안내한대로 엉뚱한 병원에 갔다가 치료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A.

 

Q. ‘M건강보험’은 2015년 1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공단 측에서는 앱이 생긴지 1년이 다 되가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작동하는 것을 왜 아직까지도 몰랐습니까?

A.

 

○ 그리고 민원서비스가 안드로이드폰에서만 되고 아이폰에서는 안됩니다.

- 심평원에 문의하니까 아이폰은 국정원 보안규칙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민원서비스가 제한됐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 그런데데, 행자부 ‘민원24’는 민원서비스가 아이폰에서 사용가능하더군요.

- 결국, 공단이 사용주 친화적인 앱을 만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Q. 제가 지적한 모든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

 

File Download : 질의서_건보공단_M건강보험, 무용지물_16100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