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원주 이전해도 서울 출근하는 심평원 스마트워크센터·화상회의장 만들어도 이용않고 개인 좌석 운용

2016. 10. 4(화), 원주 건보공단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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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돈)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임.

- 건강보험 청구 절차는, 병원 등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한 뒤, 돈을 달라고 심평원에 청구하면,

- 심평원은 청구 내용이 맞는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건보공단에 통보하면, 건보공단이 병원 등에 돈을 지급하는 구조임.

 

○ 심평원은 2015년 12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계획에 따라 강원혁신도시인 원주로 1,184명이 1차 이전했고,

- 오는 2018년 12월에는 남은 1,255명이 2차 이전을 앞두고 있음.

- 이에 따라 원주 본원과 서울사무소(기존 서울 본원)가 각각 운영되고 있음.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심평원 홍보실은 지방이전 추진의 잔류인력을 두고, 서울사무소 내에 기자실을 별도 운영함.

- 당초 2015년 12월 이전 시에는 기자실 운영으로 1명을 서울사무소에 두었으나, 2016년 8월5일 서울사무소에 2명을 추가함.

 

○ 심평원 홍보실의 ‘출입기자 관리 및 취재지원 등 언론대응 강화계획’(2016.8.5.)에 따르면,

- 서울중심 언론과의 거리적 한계를 극복하여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을 위해 3급 1명, 4급 1명, 5급 1명 등 3명을 배치함.

 

○ 그런데 서울에 근무하는 홍보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근무 사실을 숨겼음.

- 서울사무소 1층의 부서별 위치 안내판을 보면, 3층에는 의료급여실과 의료급여사례관리지원단만 기재되어 있고, 같은 3층에 위치한 홍보실은 누락되어 있음.

 

심평원 서울사무소 부서 안내판

○ 또한 홍보실은 3층의 중회의실을 사용하며, 회의실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은 숨겼음.

 

중회의실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홍보실

 

○ 문제는 3층 중회의실에 홍보실장과 홍보부장의 책상과 PC 등 집기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임.

- 홍보실장 등은 원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서울 출장 시에는 8층에 마련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해야 함.

- 스마트워크센터는 지방이전으로 인해, 원주에서 근무하게 된 심평원 직원이 회의 등으로 서울 출장을 왔을 때 근무할 수 있도록 1,400만원을 투입해 책상과 PC, 전화기 등을 사용하도록 한 공유 사무실임.

- 화상회의실은 서울과 원주 및 각 지원의 임직원들이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여 회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1,200만원을 투입해 구축한 시설임.

 

서울사무소 홍보실장, 부장 좌석

 

○ 결국 심평원 고위 직원들이 별도의 개인 좌석을 따로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지방이전의 취지에 역행하고, 스마트워크센터 및 화상회의실 구축 목적을 위반함.

 

■ 정보보안 ‘양호’ 등급 무색, 책상에 붙어 있는 아이디/비밀번호

○ 심평원은 지난해 국정원 정보보안 실태평가 결과 ‘양호’ 등급을 받았음.

- 하지만 홍보실 서울사무소에는 이 같은 평가가 무색하게 책상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메모지에 적혀 PC에 부착되어 있었음.

- 하나의 메모지에 공인인증서, 화면보호기, 내부망, 외부망 등 여러 가지 비밀번호가 적어놓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여, 다중으로 설정된 보안 절차가 무시되었음.

 

 

서울사무소 홍보실 좌석에 부착된 아이디/비밀번호

 

○ 심평원은 홍보실 서울 사무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3

질 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손명세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원장님, 심평원 조직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화면을 봐주십시오.<PPT ①>

 

○ 현재 심평원 홍보실은 2015년 12월 원주로 이전하며, 원주에는 홍보실장과 부장을, 서울사무소에 차장 등 3명을 배치하여 이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홍보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서울사무소 근무 사실을 숨겼습니다.

- 서울사무소 1층의 부서별 위치 안내판을 보면, 3층에는 의료급여실과 의료급여사례관리지원단만 기재되어 있고, 같은 3층에 위치한 홍보실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 다음 화면을 보시면,<PPT ②>

- 저희 직원이 사무실을 가 봤더니 홍보실은 서울사무소 3층의 중회의실을 사용하면서, 홍보실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마찬가지로 숨겼습니다.

 

○ 서울사무소 홍보실 위치를 숨긴 이유는,<PPT ③>

- 아마도 원주 본원에 좌석이 있는 홍보실장과 부장이 서울사무소에도 책생과 PC 등 집기를 임의로 배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홍보실장 등은 원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서울 출장 시에는 8층에 마련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 심평원은 지역 이원화로 인한 제약을 줄이고, 원주와 서울의 출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600만원을 들여 서울에 스마트워크센터와 화상회의실을 만들었습니다.

 

○ 결국 심평원 홍보실 고위 직원들은, 별도의 개인 좌석을 따로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스마트워크센터 및 화상회의실 구축 취지를 위반하고, 지방이전의 취지에 역행한 것입니다.

 

○ 그런데 다른 부서도 문제입니다.

- 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인사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홍보실에 대한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 심평원 인사부가 제출한 자료는 ‘심평원 각 사무실별 인원 현황’인데, 이 자료에서는 홍보실이 모두 원주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결국 원주 이전 이후, 인사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 더욱이 서울사무소 홍보실은 정보보안 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PPT ④>

- 메모지에 공인인증서, 화면보호기, 내부망, 외부망 등 여러 가지 비밀번호를 적어 PC에 붙여 놓았습니다.

-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적어놓아 여러 겹으로 설정를 보안 절차를 무시하였습니다.

 

Q. 원장님,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보십시오.

A.

 

○ 심평원은 홍보실 서울 사무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문제점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심평원_원주로 이전해도 서울 출근하는 심평원_161004_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