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식약처 상습 식품업체 블랙리스트, 총 217건 오류 농심 자회사 태경농산, 2년 간 이유없이 제외 … 특별감사 필요

2016. 10. 7(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

현 황

 

○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단장：식약처 차장)는 위해사범 관리 강화 및 범죄 유인 원천 차단을 위하여 식품 관련 상습적 위반업체를 2014년부터 블랙리스트 업체로 선정․집중 관리함.

- 블랙리스트에 선정된 업체는 집중 관리 대상임.

- 식품업체는 지자체가 인허가권자이므로 감시 업무를 지자체가 수행하지만, 블랙리스트 업체는 식약처가 직접 특별 감시를 실시함.

 

○ 블랙리스트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3회 이상 식품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된 업체임.

- 단, 경미한 위반사항인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은 제외됨

- 대상업종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등 식품 관련 전반을 망라함.

 

○ 식약처는 현재까지 2014, 2015, 2016년까지 매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총 3회 작성 및 운용함.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식약처가 의원실에 제출한 2014~2016 블랙리스트 3개를 의원실이 검토한 결과,

- 일부 업체들이 이유없이 누락되어 집중감시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대해 식약처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출함.

 

○ 첫째, 담당 실무자의 실수로 2015년 블랙리스트에, 선정기준과 달리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 45개, 84건을 포함시켰음.

- 이로 인하여 2014년 블랙리스트와 2016년 블랙리스트에 혼선을 제공함.

 

○ 둘째, 식약처가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 총 51건의 오류가 있었음.

- 2014년 44건, 2015년 6건, 2016년 1건 등임.

- 이에 대해서는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의 업무상 실수를 인정하고, 이 같은 실수가 업체와의 유착이 아니라는 점을 식약청 감사관으로 하여금 확인받겠다고 함.

 

○ 셋째, 지자체가 전산망에 행정처분 결과를 입력함에 있어, 식약처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시점보다 뒤늦게 입력하여 총 82건의 오류가 있었음.

- 2014년 8건, 2015년 54건, 2016년 20건 등임.

- 이에 대해서 식약처는 별다른 조치 계획이 없음.

 

○ 문제는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할 업체가 빠진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임.

- 농심의 자회사 태경농산의 경우 2013년에 위반행위가 3건 있지만, 2014년과 2015년 블랙리스트에 누락돼 총 2차례나 블랙리스트 대상에서 빠져 있음.

- 태경농산은 2012년 식약처 사무관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이 회사가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된 이유는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총 3년 동안 133건의 행정처분 결과가 블랙리스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으니, 태경농산과 같이 의혹이 있는 사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음.

 

 

 

3

질 의

 

○ 손문기 식약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Q. 처장님, 올해 3월 식약처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식약처 차장을 맡고 계셨지요?

A.

 

Q. 국정과제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약처 조직인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일명 불근단 단장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A.

 

○ 식품위생법령 상습 위반업체 관리 리스트, 통칭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근단의 핵심 업무입니다.

- 하지만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총 217건의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 그 결과 블랙리스트에 넣어서 집중 감시해야 할 업체가 빠져 있기도 합니다.

 

○ 예를 들면, 농심의 자회사 태경농산은 신라면 스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 2013년에 총 3회 법령 위반을 했습니다. 기준규격 위반으로 품목제조정지를, 허위표시 금지 등으로 영업정지 2건이 처분됐습니다.

- 그런데 최근 3년간 3회 이상 위반이라는 블랙리스트 선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태경농산은 2014년과 2015년 블랙리스트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Q. 처장님, 태경농산은 2012년 식약처 사무관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것을 기억하시나요?

A.

 

○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업체는 또 다시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은 부정청탁법이 시행되는 시기입니다.

 

Q. 처장님, 감사관으로 하여금 217건의 오류가 발생된 이유에 대해 감사하여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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