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후쿠시마 식품 407톤, 우리 국민 식탁 6년간 올랐다 일본 전체 식품 수입량 48만 톤 … 방사능 검출돼 198톤 반송 수산물과 19종 농산물만 수입중지…모든 식품 거부한 중국·대만과 달라

2016. 10. 7(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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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2011년 일본 방사능 유출 및 국내 수입 경과

- 3.11.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

- 3.14. 식약처, 일본 식품 수입시 방사능 정밀검사 실시

- 3.25. 식약처, 후쿠시마 농산물 엽채류, 버섯류 등 19개 품목 수입중지

- 5. 1. 식약처, 일본산 농산물·가공식품에 대해 일본 정부의 증명서 요구

 

○ 후쿠시마현 식품 수입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각 국가들은 저마다의 판단에 따라 일본 후쿠시마 식품에 대해 수입중지, 일부 식품 수입중지를 시행하고 있음.

- 한국은 농산물 19개 품목과 사료, 수산물에 대해 수입중지.

- 그러나 중국과 대만 등 총 3개국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중지하고 있음.

 

○ 식약처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검사증명서와 국내 검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후쿠시마 식품이 안전하다는 입장임.

- 그 결과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6년 동안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식품 407톤이 873차례에 걸쳐 국내로 수입됨.

 

○ 후쿠시마는 여전히 방사능 유출로 접근조차 불가능한 지역이 존재하고,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도 방사능 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 실제로 한국에 수입되었다가, 방사능이 검출돼 일본으로 전량 반송되는 수입 식품도 막대한 물량임.

- 식약처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7월21일까지 일본산 수입 식품에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돼 일본으로 반송된 사례는 187건, 197.6톤으로 집계됨.

 

○ 이에 대해 국민들은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식약처가 실시한 2회의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방사능 정보를 신뢰하지 않고 일본산 수산물을 사지 않겠다는 국민이 많았음.

- 방사능 불검출이 되더라도 일본산 수산물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2014년에는 68.8%, 2015년에는 67.6%로 유사한 수준이 지속됐고,

- 방사능 정보에 대해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고 밝힌 국민은 2014년 13.3%, 2015년 13.1%에 불과했음.

 

□ 일본 전체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결과(2011.3.14.∼2016.7.21.)

[참고] 국가별 후쿠시마 식품 규제 현황

 

3

질 의

 

○ 식약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6년 동안 후쿠시마산 식품이 총 873회에 걸쳐 407톤이 수입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Q. 우리 국민의 식탁 위로 엄청난 양의 후쿠시마산 식품이 올라온 것입니다.

-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A.

 

○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식품이 안전하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식약처가 한국소비자연맹에 2014년, 2015년 등 2차례에 걸쳐 의뢰한 ‘방사능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 우리 국민 87%가 정부의 방사능 관련 정보를 믿지 않고, 68%는 일본산 수산물도 사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Q. 처장님, 원전 사고 지역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식품을 우리 국민이 꼭 먹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A.

 

○ 하지만 중국과 대만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일체의 후쿠시마산 식품을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중국이 한국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우리가 흔히 중국산 식품에 대해 우려하는 일도 있지만, 적어도 후쿠시마산 식품에 있어서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엄격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 처장님. 국민의 식탁에 올라가는 먹거리 안전은 식약처가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 외교부 등과 협의하여,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하여 최소한 중국과 같은 수준의 식품안전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식약처_후쿠시마 식품 3400톤 수입_1610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