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국민연금공단

추납·반납·임의가입 반영하면 기금고갈 더 빨라져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필요

2016. 10. 10(월), 전주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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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구분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 수급자	기금적립금
2016년 6월	2,165만 4,157명	449만 2,980명	534.4조원

○ 2013년 제3차 재정추계 결과 ‘2044년 적자 시작, 2060년 기금 소진’ 전망함.

- 2043년 2561조로 적립금 최대치, 이후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

- 2031년부터는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고, 2044년에는 적자 발생.

 

○ 국회예산정책처, ‘2042년 적자 전환, 2058년 기금 고갈’ 전망함.

-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연금 적립금, 2030년 39.6%로 정점에 도달하고,

- 국민연금 적립금 기준, 2041년에 1554조의 최대적립금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노후 불안으로 인한 국민연금 추납·반납·임의가입 크게 늘고 있지만 5년에 한번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에는 반영되지 않음.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추후납부(23만 1298명), 일시금반납(46만 8087명), 임의가입(99만 9711명) 증가함.

- 공단에서는 추납과 일시금반납, 임의가입 증가에 대한 기금고갈을 추계한 바 없음.

 

○ 기금 재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반영하여 정확한 분석을 해야 함.

- 현재 재정추계모형에 추납·반납에 대한 변수가 입력되지 않고 있음.

- 무소득 배우자 추납 시행에 따라 기금소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재정추계 주기를 단축해야함.

 

3

질 의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14%에 진입해 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 고령화추세를 반영해 53년생부터 노령연급 수급연령 기준이 올라갔고,

- 올해는 만 61세가 된 1955년생들의 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됐습니다.

 

○ 국회예산정책처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 소진되는 시점이 2058년이라고 밝혀, 정부가 2013년 앞서 예측한 2060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민들은 노후에 대해 불안해하고, 기금소진 시기가 언제인지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추후납부자는 23만명, 일시금반납자는 46만명, 임의가입자는 100만명 늘어났지만, 국민연금 기금추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이를 고려하면, 기금고갈 시점은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ppt. 1)

 

○ 일례로 올해 11월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무소득 배우자 추납’을 반영하여 제출된 기금 추계결과를 보면, 기금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ppt. 2)

- 대상자 30%가 추납하는 경우 기금이 74조 더 소진되고,

- 50%의 경우 기금소진연도는 1년 앞당겨지고 127조가 추가 소진됩니다.

- 100%의 경우는 재정계산기본안과 236조원 차이가 납니다.

 

○ 무소득배우자 추납만 해도 이정도로 심각한데, 전체 추납과 반납, 임의가입까지 포함시키면 기금소진 시기가 얼마나 앞당겨질지 모르겠습니다.

-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 이사장님,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제3차 재정추계를 했으니까 이제 2018년에 제4차 재정추계를 할텐데요.

- 국민들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재정추계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사장님께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국민연금_추납·반납·임의가입 반영하면 기금고갈 더 빨라져_1610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