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배당수익률 높여 기금 수익률 제고해야 기업 배당 성향, 한국 17.46% vs. 미국 35.57%, 일본27.6%

2016. 10. 10(월), 전주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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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올해 6월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535조4천억원으로 이중 534조(99.9%)를 금융부문에 투자하고 있음.

- 국내채권 281조(52.5%), 국내주식 96조(17.9%), 해외주식 73조(13.6%), 해외채권 24조(4.5%), 국내 대체투자 21조(3.9%), 해외 대체투자 35조(6.5%), 단기자금 5조(0.9%)

 

○ 최근 5년간 기금운용 실적이 하락세임.

- 2012년 수익률을 6.99%까지 기록했으나 올해 6월기준 2.48%로 하락함(아래표 참조)

(단위 :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6
%	6.99	4.1	5.2	4.57	2.48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 수익률 하락의 주요원인중 하나로 주식투자의 수익률 저조를 들 수 있음

-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전체 기금의 17.9%인 주식투자의 수익률은 1.24%에 불과함.

(단위 : %)
	국내채권	국내주식	해외주식	해외대체투자	해외채권	국내대체투자	단기자금
투자비중	52.5	17.9	13.6	6.5	4.5	3.9	0.9
수익률	4.38	1.34	5.37	15.1	1.54	10.6	n/a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수익률 저조의 주요원인인 주식투자의 수익률을 올려함.

- 국내경제의 저성장 기조로 주식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어려움.

-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은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우리나라 기업 배당성향은 평균 17.456%로 해외에 비해 매우 낮음.

※ 체코(73.363%), 호주(69.930%), 핀란드(67.600%), 뉴질랜드(66.024%), 포르투갈(61.468%), 영국(61.322%), 네덜란드(60.468%), 스페인(56.256%), 이탈리아(52.555%), 프랑스(49.078%), 미국(35.572%),말레이시아(49.867%), 대만(49.084%), 싱가포르(49.032%), 인도네시아(38.823%), 홍콩(37.490%), 중국(30.699%), 일본(27.596%)

 

○ 국민연금은 대주주로서 저배당기업의 배당률을 높일 수 있도록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함.

 

3

질 의

 

○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2060년경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 국민연금 말고는 노후를 의지할 곳이 없는 많은 국민들에겐 참 암담한 소식입니다.

-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을 잘해서 국민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공단의 기금운용실적이 국민께 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 근래들어 기금의 수익률을 보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ppt.1)

- 급기야 작년에는 4.57%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5년간 평균 수익률은 4.7%입니다.

 

Q. 이사장님께서는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성장둔화는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일은 아닙니다. 경제환경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 기금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보니 99.9%를 금융분야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ppt.2)

-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분야의 투자종목별 배분은 국내채권에 약 281조, 52.5%를 투자하고, 다음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곳이 주식시장이었습니다.

- 대부분 괜찮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두 번째로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국내주식시장에서 수익률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 기금의 수익률이 낮아지는 주요원인으로 주식투자의 낮은 수익률을 꼽을 수 있습니다

- 기금의 수익률을 올릴려면 주식 수익률을 높여야 합니다.

- 주식투자로 수익을 보려면 시세차익과 배당금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 우리나라가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저성장시대에 이미 접어들어서 주식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 수익률을 올리려면 배당금을 많이 받는 방법밖에 남지 않습니다.

 

○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배당하는 배당성향이 매우 낮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17.46%에 불과합니다.

- 미국은 36.57%, 가까운 일본은 27.6%이며 사회주의국가인 중국도 30%가 넘습니다.

 

Q. 이사장님, 이같은 상황에서 배당금을 더 받기 위해 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시나요?

A.

 

 

 

○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좀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국민연금은 주주로서 배당금을 요구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제가 자료를 봤더니 배당금이 1%도 안되는 과소배당을 하거나 심지어 아예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 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컴투스란 회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1,258억원을 기록했으나 한푼도 배당하지 않았습니다.

 

○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올해 3분기에만 7조 8,000천억원입니다. 연간 금액으로 치면 더 엄청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주식을 8.87%(1306만 8,288주)나 보유하는데 배당금은 2,675억원에 불과합니다.

- 삼성전자는 주주들의 자본을 바탕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데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자기권리인 배당금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이 배당금을 제대로 못받으면 그 만큼 국민들의 손해로 직결됩니다.

 

○ 재작년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로서 연기금 배당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기관투자자와 개인들의 의결권 행사가 미약한 국내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리와 기업 경영진 견제를 위해 먼저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배당수익률을 높여주시고, 국민연금의 실제주인인 국민들의 권리을 찾아 주시길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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