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국민연금공단

전 국민 노후준비서비스, 뛸 선수가 없다 국민연금공단 107개 지사에 76명이 전부

2016. 10. 10(월), 전주 국민연금공단

 

1

현 황

 

○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은 재무적·비재무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재무적 지원은 공적연금을 통한 재무설계가 있고,

- 비재무적 지원은 건강지원, 여가활동 지원 등이 있음.

 

○ 「노후준비지원법」이 제정되어 2015년 12월 23일 시행됐지만, 이를 담당하는 국민연금 인력이 충원되고 있지 않음.

 

○ 노후준비를 못한 노인은 72.7%, 진료비 증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증폭됨.

- 노인의 절반이상(52.3%)은 TV시청으로 여가생활을 무료하게 보내고 있음.

- 황혼이혼 및 부양의식 약화로 인한 독거노인 증가가 고독사로 이어지고 있음.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08년 가입자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를 되면서 2012년 기재부로부터 71명을 배정받고, 2016년 5명을 추가 배정받아 전담인력은 76명에 그침.

 

○ 107개 지사를 ‘지역센터’로 지정했지만, 전담인력은 센터당 0.7명 꼴로 부족.

- 공단은 2017년 114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 심의결과에 반영되지 못함.

 

○ 공단이 ‘노후준비서비스’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복지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인력을 확보해야함

 

 

 

 

3

질 의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에 진입해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노인 10명중 7명이 노후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료비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해 「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하고, 국민연금공단 본부와 각 지사에 담당자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 작년 말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는데, 인력이 없어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 시행령을 살펴보니 107개 지사마다 3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해야하는데,

- 76명만 충원되어, 4명 중 1명만 배치된 꼴입니다.

 

Q. 이사장님, 노후준비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시행되고 있음에도 인력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대비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Q. 국민연금공단과 이사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인력배치가 미진한 것은 기재부 반대 때문입니까? 이사장님의 의지부족이 문제입니까?

 

○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씻고,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이사장께서는 노후준비지원법에 정한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배정을 위해 진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국민연금_노후준비서비스 인력 확보 필요_1610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