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민연금, 95조 투자한 국내주식 수익률 고작 1%

투자 비중 두번째로 높지만 수익률은 '꼴찌'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기 더 빨라질 수 있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연금이 95조 5000억원을 투자한 국내 주식 부문 투자수익률이 고작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4.57%를 기록했다. 

전체 자산별 투자금액 중 국내 채권 부문은 285조 955억원(52.5%)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국내주식 95조 5411억원(17.9%) △해외주식 72조 8629억원(13.6%) △해외 대체투자 35조 4707억원(6.5%) △해외채권 23조 3772억원(4.5%) △국내 대체투자 21조 6905억원(3.9%) 등의 순이었다.  

국내 주식 부문 투자는 기금투자 비중이 두번째로 높았지만 수익률은 가장 낮았다. 지난해 국내 주식 부문 투자수익률은 1.34%를 기록했다. 이밖에 △국내 채권은 4.38% △해외주식 5.37% △해외 대체투자 15.1% △해외채권 1.54% △국내 대체투자 10.6%로 집계됐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해 국내 주식부문 투자수익률이 현저히 낮아 전체 기금운용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경기침체 장기화·저성장 기조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고, 국내 배당성향이 해외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투자기업에 대한 배당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도자 의원실은 당초 예측보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3년 제3차 재정추계를 통해 2060년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고 전망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는 2058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7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541조원 규모로 쌓여있다. 

최도자 의원은 “앞서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예측한 2개 기관은 최근 급증하는 추후납부, 일시금 반납, 임의 가입 등을 반영치 않은 결과”라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기금 고갈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다음달 첫 시행되는 ‘무소득 배우자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전체 대상자 50%가 추후납부한다고 가정한다면 기금소진 연도가 2059년으로 당초보다 1년 앞당겨지고, 기금도 127조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후납부는 소득이 없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활동을 하게 됐을 때 납부 예외기간분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과 연금액을 올리는 제도다. 일시금 반납은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때 소정의 이자를 더해 반납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다. 또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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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국민연금, 95조 투자한 국내주식 수익률 고작 1%                                          이데일리 | 2016. 10. 10.

└ "국민연금, 작년 국내주식 수익률 1.34% 그쳐"                                                       뉴시스| 2016. 10. 10.

└ 국민연금, 95조 5천억 투자한 국내주식 수익률 1.34% 불과                                    메디팜헬스 | 201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