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장애인직업재활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이 시작된 지 벌써 3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세 번 바뀌고도 5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들은 분리와
보호의 대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으며, 정부는 보호적·수혜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은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경제활동참가율 37.9%, 실업률
7.7%, 중증장애인 실업률 11.2% 등의 수치들이 장애인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약 16,000여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와 직업재활서비
스를 제공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일한 일터로
중증장애인 사회 참여의 교두보 역할을 해내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정부는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명확한 비전이나 뚜렷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중증장애인 일자리’라는 중요한
사안을 직업재활현장에 떠 넘기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이 현장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사회 참여를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지만 직업재활에 대한 정부의 비전과 정책적인 지원 없이는 한
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장애인직업재활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통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장애인직업재활 발전을 위한 토론회’는 장애인직업재활이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장
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단단한 디딤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학계, 현장 등 관계자들이 다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의 쟁점들을 짚어보고 미래의 장애
인직업재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도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진정으로 장애인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에 참
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최 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