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체설치 어린이집 인건비 증액 정부주도 어린이집 신축예산은 불용하면서 지자체 설치 어린이집은 인건비도 외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예산안상정), 2016.10.24(월) 시간미정(본회의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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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현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222개소이며 종사자는 1,776명으로 파악됨.

- 정부는 지자체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원하지 않고 있음.

※ ‘15년 예산 20억원을 반영해서 30개소를 지원한 바 있으나 이후 추가 지원사례 없음.

 

○ 한편,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15년 334억 원의 예산 중 100억원이 불용됐으며, 올해 예산 283억 원 중 상당부분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급기야 내년 예산안은 157억원으로 축소 편성함.(135개소→75개소)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예산은 매년 불용됐으며, 실적부진으로 내년도 예산은 축소편성하면서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도 지원하지 않고 있음.

- 야당성향의 지자체단체장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함.

 

○ 중앙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를 대신하고 있는 지자체 자체 설치 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을 위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비, 약 167억 원 증액 필요.

 

3

질 의

 

○ 정진엽 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정부는 20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서 전체 보육아동의 45%를 수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 2015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334억 가운데, 집행을 하지 못한 불용액이 100억원입니다. 예산의 31%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 2014년도에도 국회에서 똑같은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 올해 예산 283억 원 중 상당부분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 급기야 내년 예산안은 75개소, 157억원으로 축소 편성했습니다.

 

○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동안, 뜻있는 지자체들은 열악한 재정에도 자체예산을 들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 9월 말 기준, 지자체 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은 222개소로 파악됩니다.

 

○ 그런데 정부가 지자체가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종사자는 1,776명으로 이 분들의 인건비에 국고보조율 49.8%를 적용하면 166억5천6백만원이 필요합니다.

 

Q. 장관님, 작년에 복지부가 일을 잘 못해서 불용한 어린이집 확충예산만 100억 원입니다. 자체설치 어린이집 인건비 166억 원정도는 복지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예산안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 복지부도 못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힘든 살림의 지자체들이 해냈는데, 인건비 지원라도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A.

 

○ 일부에선 야당성향의 지자체 단체장들을 도와주기 싫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원하지 않고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런 의혹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예산심사에서 지자체 자체설치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166억 원이 증액돼야 합니다.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기재부에 의견을 피력하시길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복지부_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_161024.f.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