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환자 증가하고 있는데 한의약 해외환자 비중은 줄어 5년 전에 비해 한의약 해외환자 비중은 도리어 3.5% 하락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지원사업 예산은 다 집행하지도 못해

2016. 10. 13(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

현 황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현황

- 보건산업의 육성 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준정부 기관.

- 주요 사업으로 의약품,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식품, 영양, 화장품 산업 등과 관련한 현안 및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 보건산업 분야의 정책개발과 통계조사, 정보제공 사업을 진행함.

- 이영찬 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엮임, 2015년 8월 취임.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한의약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의약인데, 근래 한의약이 위축되는 분위기임.

- 한방병의원 폐업률이 매년 올라가고 있음.

- 경희의료원은 지난 6월 24일 경희대 한방병원 축소 계획을 발표하였고, 강남경희한방병원은 경영실적 저조로 지난 3월 문을 닫았음.

 

[한방병의원 폐업률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13	2014	2015
한방병의원 폐업률	68.4	70.3	79.3
개업 수	1,283	1,153	1,056
폐업 수	877	811	837

* 폐업률은 개업 대비 폐업 비율임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 해외환자’에서 ‘한의약 해외환자’의 비중이 5년 전에 비해 하락해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 2011년 한의약 해외환자 비중은 8%였으나 2015년 비중은 4.5%로 3.5% 하락함.

 

[해외환자 유치실적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해외환자	환자 수	122,297	159,464	211,218	266,501	296,889
	한의약 환자 제외 비중	92.0	94.1	95.5	95.6	95.5
한의약 해외환자	환자 수	9,793	9,464	9,554	11,743	13,218
	비중	8.0	5.9	4.5	4.4	4.5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 2015년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지원산업 예산은 다 집행하지도 못함.

- 보건산업진흥원의 2015년도 전체사업 예산의 집행률은 99.1%인데,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지원산업 예산의 집행률은 88.8%로 전체사업에 비해 집행률이 10.3% 낮음.

 

[2015년도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A)	지출액(B)	집행률(B/A,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체 사업	401,783	398,165	99.1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지원사업	950	844	88.8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지원사업은 보건산업진흥원 러시아·미구주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러시아·미구주팀은 러시아, 미주, 중남미 해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임.

- 러시아·미구주팀의 부수 업무로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3

질 의

 

○ 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한의약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의약인데, 근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한방병의원 폐업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ppt.1)

- 페업률 상승은 개업에 비해 폐업하는 곳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 경희의료원은 지난 6월 24일 경희대 한방병원 축소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환자는 늘고 있는데요,

- ‘전체 해외환자’에서 ‘한의약 해외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전에 비해 하락했습니다.(ppt.2) 한의약 해외환자 비중은 2011년 8%, 2012년 5.9% 였으나 2015년은 4.5%로 떨어졌습니다.

 

○ 2015년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지원산업 예산은 다 집행하지도 못했습니다.(ppt.3)

- 보건산업진흥원의 2015년도 전체사업 예산의 집행률은 99.1% 인데요.

-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지원산업 예산의 집행률은 88.8%로 전체사업에 비해 집행률이 10.3% 낮습니다.

 

Q. 원장님, 한의약 해외환자 비중이 떨어진 상황인데, 지원사업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A.

 

○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지원사업은 러시아·미구주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 러시아·미구주팀은 러시아, 미주, 중남미 해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 러시아·미구주팀의 부수적인 업무로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업무 조직도를 보면 1명의 직원이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원장님,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지원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A.

 

○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약을 국가 차원에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한의약이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 한의약 해외환자유치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보건산업진흥원_한의약 해외환자유치 문제_16101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