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10개비 포장 금지법 기재위 소위서 합의

[the300]담뱃갑 디지털필증 부착도 사실상 합의..한은 금통위원 구성 등은 재논의

 

담배의 소량포장을 금지하는 법안에 여야가 국회 소위원회에서 합의했다. 담뱃갑에 디지털 보안필증을 부착해 유통을 추적하고 탈세를 막는 법안도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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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 소량포장 제조판매 금지법안도 합의됐다. 10개비 들이 등 소량 포장된 담배가 청소년 흡연률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제재하는 내용이다. 송 차관은 "일부 외국계 담배회사에서 가격인상을 우회해 피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측면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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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소위에는 새누리당에서 이현재, 박명재, 최교일, 엄용수 의원이, 민주당에서 박광온 위원장과 윤호중, 김종민 의원이, 국민의당에서 김성식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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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10개비 포장 금지법 기재위 소위서 합의                                                      the300 | 2016.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