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최도자입니다.

 

    바쁘신 일정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보육인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모시고 '표준보육비용조사 개선방안 마련 공청회’ 를 개최하게 되어 뜻 깊게 생 각합니다.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열악한 재정이라고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의 보육료 지원은 보육교직원 처우와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를 유발합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어 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상보육 시행에 소용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료의 산정기준인 표준보육비용의 조사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 물가， 인건비 등 보육료 상승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지원 보육료가 보육원가에 해당하는 표준보육비 용보다 적은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보육정책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보육실태조사는 3년마다 진행하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 계공에 중요한 표 준보육비용조사도 보육실태조사와 같이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정례화 할 필요가 있 습니다.

    또한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현재와 같이 표준 보육비용 이하의 금액으로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도록 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 다. 표준보육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보육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적절한 비용이 반영되도록 절차의 보완도 필요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표준보육비용의 불합리한 조사주기와 절차를 개선하고, 정부보육료의 공정한 산정기준 마련과 각계의 의견을 듣기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표준보육비용조사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육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도출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계안과 의견을 수렴해서 계도개선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이남주 회장님을 비롯한 보육인 여러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