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심재철 의사일정 제68항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0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1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3항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일괄해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최도자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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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장대리 최도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최도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대한적십자사 장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총재라는 용어가 현재 실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권위주의적인 어감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회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치아 우식증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충치와 병기하여 표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오제세 의원, 김명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5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과 같이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금연구역 지정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금연구역 알림 표지 미설치 및 설치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되,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정명령을 부과한 후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종회 의원,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과 노인학대신고의무 규정에 그 객체가 되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벌칙조항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 원의 비율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예금계좌에 입금된 특별현금급여의 압류 방지를 위해 압류방지 전용계좌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안내 및 홍보방안 마련 규정을 타 입법례에 맞추어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의 지정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재근 의원,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변경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상환액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