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 : 여성친화도시 내실화 필요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발언

Top 영역 건너뛰기
Top 영역 끝
본문 시작

제목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 : 여성친화도시 내실화 필요

분류

 

170117 원내대책회의(여성친화도시) (1).JPG

 

170117 원내대책회의(여성친화도시) (6).JPG

 

170117 원내대책회의(여성친화도시) (15).JPG

 

 

<국민의당 제16차 원내대책회의> 2016.1.17(화)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여성친화도시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그리고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다.

 

2015년 7월 양성평등 기본법에 여성친화도시 관련조항이 추가되면서 법적근거를 가지게 되었으며 전국에 총 6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정책의 변화과정에서의 지역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지정을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점차 증가는 해도,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전혀 구체성이 결여되어 추진동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둘러싼 사후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관련 예산도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여성친화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가족부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처의 책임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여성친화도시의 지정과 운영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정요소와 이행점검지표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예산규모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참여하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실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여성친화도시의 내실화를 위해 동료 의원님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

 

목록

문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