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제 개헌을 통한 지역격차 해결 및 지방분권 토론회

"다양한 개헌의 목소리와 대안들을 살펴 국민 중심의 국가운영 모델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 임기 말에 반복되는 권력형 비리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진행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개헌특위가 가동되는 등 권력구조 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중심 중앙 정치의 권력구조에 주로 초점이 맞춰줘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헌 논의 속에서 지방분권, 기본권 등 다양한 국가발전의 틀이 논의되는 장이 많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