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업무보고 둘째날] 식약처-공단-심평원-연금공단 진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소관 정부기관에 대한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식약처와 건보공단, 심평원, 연금공단이 줄이어 업무보고가 있었다. 

이날 업무보고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MBC 청문회 개최를 기습 의결한 것에 대한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진행됨에 따라 야당의원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대체토론에서는 14일에도 집중 거론됐던 문형표 연금공단 이사장의 사퇴와 해임건이었다. 그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건보공단의 준비사항 등 간헐적인 현안이 오르내렸다.

(중략)

이와 연장선상으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국민연금 퇴직직원의 불미스러운 정보유출사건과 관련해 식약처와 심평원 직원에 대한 제약바이오 관련 주식투자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연금공단 3명의 직원이 퇴직하면서 고급정보를 빼내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허가를 내주는 식약처와 보험급여를 담당하는 심평원의 경우 금융 업무 임직원은 관련 주식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전신고제 등을 통해 이를 예방하는 조치를 해줄 것을 해당기관장에게 요청했다.

(이하생략)

기사전문보기

└문형표 이사장 해임 이슈 '블랙홀'...건보료 체계 등 현안 '찔금'                                                   약사공론                   2017. 0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