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맞춰 합리적인 에너지 세제개편 이뤄야"

20일, 국회에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주최로 열린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선 방향' 세미나에 함께 했습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석탄발전을 줄이는데 한국 정부만이 신규발전을 늘리며 역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조세체계 때문"이라며 현 에너지세제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가스발전이 줄고, 석탄발전을 늘리는데는 석탄발전에 비해 가스발전에 과도하게 부과하는 세금과 부과금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에너지환경에 맞춰 합리적인 에너지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