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20일, 국회에서 송석준 의원과 임종성 의원의 주최로 열린 '예비타당성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제도는 사업에 대해 시간적으로 앞서 비교적 간략하게 타당성을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에비 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의 경제성 분석, 투자 우선순위, 적정 투자 시기, 재원 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검증함으로써 대형사업의 신충한 착수와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비타당성 제도는 도입된 지 18년이 경과하였으나 대상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2배 이상 증가한 국가경제와 재정규모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규모기준 개선방안 등 현 예비타당성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