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헌법, 과학기술의 미래 가치들을 담아냅시다!"

2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우리 당 신용현 의원 주최로 열린 '과학기술 헌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국민의당에 큰 힘이 되어줄  손학규 전 의장이 함께 했습니다. 

손 전 의장은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관련 행정체계를 확립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과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손 전 의장에게 큰 기대를 겁니다!

 

헌법 제127조 제1항은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며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계 현장에서 볼 때, 

"현행 헌법에 과학기술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헌법적 가치와 방향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라는 의문과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헌법개정특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헌법은 권력구조, 기본권 나아가 과학기술의 미래 가치들을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