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40여개 단체가 뜻을 모은 단체인 ‘유아교육·보육 혁신연대’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유아교육·보육의 발전과 유보통합을 완성하는데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보통합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2013년 12월에 세운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라 3단계의 8가지 과제를 수행, 2016년까지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확정하기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2016년까지 유보통합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약속한 기일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일한 연령대의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관리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누리과정 사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관리기관과 재정지원 주체가 하나가 됩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유보통합을 완성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료와 누리과정 비용을 합리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는 ‘출산부터 책임지는 보육’ 정책과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유인책으로 법인세 공제 혜택을 병행하여 ‘회사에서 반기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정책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유아교육·보육의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제안과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유아교육·보육 혁신연대 임재택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관련 단체 여러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