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출생아수 역대 최저, 정부의 저출산기본계획 전면 수정 불가피"

 

최도자 의원입니다.

 

어제 통계청은 지난해 총 출생아 수가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100명이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즉 ‘합계출산율’도 1.17명으로 전년대비 0.07명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15년 1.24명으로 미미한 상승 추세였으나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저출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할만 합니다.

특히 저출산 정책의 로드맵 역할을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허구성을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합계출산율 최저치를 기록한 2005년 다음해인

2006년부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며 현재는 3차 기본계획의 시행기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는 “정부 계획의 출산율 목표치는

도달 불가능하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보고서에서 정책형성의 미흡, 정책목표의 비일관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본계획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가한 바 있습니다.

 

인구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정책과제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허황된 목표치만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이제라도 파기하고

실현 가능한 저출산 정책의 로드맵을 다시 그려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허구성 지적에

정부는 출산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합니다.

 

정부는 ‘성공의 시작은 실패를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보편적 진리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