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담배반출량 다시 증가, 지난해 담배세 12조4000억원으로 2014년보다 2배 늘어나..효과적인 금연정책이 필요!"
3월 2일, 국회에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하는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함께 했습니다.
정부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 2015년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고, 올해부터는 혐오그림 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담배반출량은 37억4000만갑으로, 직전해보다 5억7000만갑이 늘어나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기재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세로 12조4000억원이 걷혀, 2014년 담배세 수입 7조원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인 금연정책보다 세수확보를 위해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영국, 일본의 금연 정책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방향에 대한 발전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