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이 아닌 가계소득에 우선을 두는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3월 3일, 국민의당 국가대혁위원회의 민생분과위원회가 주최한 '고환율정책 약인가? 독인가?' 정책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고환율 정책이 수출을 증대시키고,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경제공식을 맹신하며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에 나선 송기균 경제연구소 소장은 고환율 정책이 가계소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습니다.

고환율 정책 유지기간 동안 수출대기업들은 환율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챙겨갔습니다. 반면 가계소득은 환율상승으로 추가 지출이 늘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율이 2007년 900원에서 2011년 1100원으로 상승했던 당시, 매년 약 52조원의 추가지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4인 가족 한가구당 416만원의 소득감소가 발생한 것입니다.(08'~12' 2,232만원 소득감소)

저성장 해법에 대한 기존 정부 정책은 공급측면에서 기업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규제개혁, 기업구조조정, 금리인하 그리고 고환율 정책인 것입니다.

하지만 수출대기업 주도의 성장은 우리 국민들의 소득으로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소득은 증대하는데 가계소득은 감소했습니다. 낙수효과의 기대는 무너진지 오래입니다.

고환율정책은 기업이 성장하고 그 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가계소득이 기업소득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공급측면이 아닌 유효수요측면에서 가계소득 증대를 우선하는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