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요 증가에 발맞춰 공적영역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3월 6일,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 주최로 열린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사회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맞는 복지수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성질환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서비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한 영유아 보육서비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 더 이상 가정에서 해결 할 수 없는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변화에 맞춰 공적영역에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6.4%입니다. 공공장기요양기관은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1%에 불과합니다.

공적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맞춰 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사회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민간기관 혹은 개인사업자들 상당수가 소규모 운영과 과도한 경쟁구조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이로인해 사회서비스 시설들의 신설과 폐업이 반복되어 양질의 서비스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나라 공급체계의 문제를 짚으며 공적영역이 중심이 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의 신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표준모델을 제공하는 공단의 설치, 그리고 직접고용을 통한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으로 양질의 공급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