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 여성의 힘으로 바꾸자”
3월 8일(수), 국회 정론관
[전국여성위원회 기자회견 전문]
오늘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보장 요구 시위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그로부터 109년이 지난 2017년 오늘, 선배들의 노력으로 여성 인권 문제가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는 세계 116위의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성들의 경제 활동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3.4%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일·가정 양립의 짐은 물론 간병, 수발 등 돌봄 노동의 짐까지 여성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대접을 받으며, 당당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지난 1월 우리는 여성 3명의 죽음을 목도했습니다. 여성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와 힘든 육아로 인해 과로사 했으며, 통신회사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간 여고생은 과도한 노동과 직무 스트레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다시 만나자는 전 남친의 요구를 거부한 여성이 그의 구타에 의해 사망한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세 여성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사회 여성이 처한 노동, 육아, 인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짐을 덜어주고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평등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성평등한 대한민국, 모두가 당당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누구나 돌보고 누구나 평등하게 일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없애는 것은 물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복지국가를 위해 여성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경제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폭력이 없는,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폭력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예방을 위해 강력한 성폭력 재발방지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음주 후 성폭력 시 감경규정을 전면 배제하고, 음주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확대,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여성의 정치참여는 필수적입니다. 지역구 여성 30% 여성공천 의무화와 비례대표 여성공천 50% 불이행 시 등록무효조항을 도입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일본군'위안부'피해 할머님들의 피해배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화해치유재단 해체 및 12.28 합의 재협상을 촉구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는 ‘3․8 세계여성의 날’ 정신을 바탕으로 성평등 실현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살피는데 앞장 설 것이며, 여성의 삶이 나아지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