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저출산 인식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공개했습니다. 행자부는 가임기 여성들이 어디에 얼마나 거주하는지 지역별로 공개하고 인구수에 따라 순위까지 매겼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올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망언으로 다시 한번 정부당국의 인식수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저출산 심화의 원인이 여성들의 학력과 소득수준의 증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책 또한 어이가 없었습니다.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은 여성과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은 남성의 짝을 지어주면 혼인율이 높아지고, 출산율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여성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이를 키워도 너무나 힘든 우리사회의 출산/양육환경 때문입니다.

출산 기피는 '여성의 의지'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환경을 만들고, 책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