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선공약의 현실과 전망 정책토론회

3월 29일, 우리 당 김중로 의원이 주최하는 '군 대선공약의 현실과 전망' 정책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군 복무기간', '모병제', '병 봉급인상' 등 군 대선광약들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 관련 공약들은 대선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지만, 실제로 지켜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대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 안보정세와 군인으로서의 전문성 및 숙련도 문제가 제기되면서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군 대선공약들이 군의 현실에 부합하는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향후 차기정부의 국방정책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