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육, 국가의 경쟁력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토론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행사를 준비하신 경기도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최효숙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출생아수는 40만 63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산율은 1.17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출산율 감소 등 여건 변화로 보육환경이 악화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맞춤형보육은 문제가 많은데요, 부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별하여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차별합니다. 종일반 보육료의 80%인 맞춤반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 보육의 질 하락과 어린이집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맞춤반이라고 해서 전기세 등 운영비와 교사 급여가 감소하는 것이 아닌데요, 맞춤반 보육료를 종일반와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제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맞춤형보육은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 문서 간소화 필요성에 대해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보육진흥원에서 문서 간소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25종 이었던 문서를 97종으로 줄였다고 보고받았는데요, 28종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감소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웹프로그램 개발로 행정서류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계속 점검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표준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정립하고, 그 외의 시간은 시간연장보육을 활성화하면 부모도 편리하고 어린이집 운영도 좋아질 것입니다. 
이제는 보육료도 현실화해야 합니다. 표준보육비용 조사 주기를 정례화하여 3년 마다 조사하고,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지원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표준보육비용 조사와 표준보육시간 정립에 대해 제가 법안을 발의해 놓았는데요,
법안 통과되면 보육료 현실화와 표준보육시간 정립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좌장과 발제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토론회를 통하여 민간보육 경쟁력이 강화되는 방안이 도출되길 바랍니다. 저도 민간보육이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