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와 제9대 회장 임원 취임식’ 개최를 축하합니다. 
제8대 회장으로 수고하시다가 제9대 회장으로 연임되신 이남주 회장님과 신임 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남주 회장님은 풍부한 경험과 포용력이 넓으신 분입니다. 새로이 선임되신 임원 여러분과 함께 연합회를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어린이집 하루 12시간 운영원칙!”을 주제로 열립니다. 
지금까지의 토론회와는 달리 색다르게 진행되는데요.
언론기자와 복지부 관계자가 보육현장 체험을 한 결과를 가지고,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원칙으로 인해 교사도 힘들고 어린이집 운영도 어렵습니다.
표준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정립하고, 그 외의 시간은 시간 연장보육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시간연장 보육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면 부모는 편리하고 어린이집도 운영 여건이 좋아지게 됩니다. 
표준보육시간 정립과 시간 연장보육 활성에 대해 제가 법안을 발의해 놓았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표준보육시간 정립 문제는 해결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문제도 개선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위탁이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따라 위탁을 결정하도록 하여 어린이집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이 근무한 경력에 대해 호봉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기존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하다가 원장이 되면 원장자격 취득 이전경력을 100% 인정 받지만, 다른 시설로 가서 원장이 되면 원장자격 취득 이전경력을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와 같이 근무한 경력에 대해 호봉이 인정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보육은 문제가 많은데요. 종일반 보육료의 80%를 맞춤반 보육료 지원하는데, 갈수록 어린이집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맞춤반 보육료를 종일반와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맞춤형보육은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 문서 간소화 필요성에 대해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보육진흥원에서 문서 간소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25종 이었던 문서를 97종으로 줄였다고 보고받았는데요, 28종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전혀 감소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웹프로그램 개발로 행정서류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계속 점검하고 추진하겠습니다.

15일 지나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각 후보가 내세운 공약을 보면 보육환경을 개선할 적임자가 누군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속지말아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 보육료를 현실화하고 표준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정립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이 공보육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화창한 봄을 맞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