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5. 10.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에 대하여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주요내용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신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로 한정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처분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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