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학대 신고의무 강화하는 법안 발의

최도자 의원, 의료법 등 관련법안 개정 나서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약계층의 학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인 등의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등 6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노인·장애인 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4년 17,791건에서 2016년 29,669건으로 66.8% 증가, 노인학대 신고는 2013년 10,162건에서 2015년 11,905건으로 17.2% 증가, 장애인학대 신고는 2014년 1,433건에서 2016년 4,776건으로 233.3%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은 아동학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4건, 노인학대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0건으로 실적이 미미하다. 특히 장애인학대는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 관리조차 하지 않아,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 진료·치료과정에서 학대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의료인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취약계층 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의료인 등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학대범죄 신고가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File Download : (17.05.11) 보도자료_취약계층 학대 신고의무 강화하는 법안 발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