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8곳 중 6곳만 참여, 편성된 예산 불용될 상황

최도자 의원 “참여 이끌기 위해 설립비 지원 검토해야”

학대 장애인 쉼터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참여저조로 불용될 위기에 처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의 분리와 임시보호,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광역자지치단체 8곳에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예산은 4억 8천만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참여 부족 등 이유로 6개 지자체에서만 쉼터가 운영되고 있어 기배정된 예산도 불용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장애인 학대 사건을 돌이켜 보면 갈 곳이 없는 장애인의 상황을 악용해 학대가 지속된 사례가 많았다. 이를 감안하면 광역단체 당 1개소 이상의 학대장애인 피해 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현재 책정된 1곳 당 1억2천만원(국비 6천만원, 지방비 6천만원)의 운영비 지원하고 이외에 쉼터 설립비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지자체 참여부족' 표류하는 장애인 쉼터 사업                                                                  에이블뉴스        2017. 05. 19

└최도자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 턱없이 부족"                                                                    로이슈              2017. 05. 19

└전국 8곳 운영 계획이던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 실제로는 6곳만 운영                                비마이너           2017. 0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