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을 기록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1970년대 이래 최저수준이며 세계 224개죽 중 220위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국토연구원의 발제자료에 따르면, 주택소유 접근이 어려울수록 출산에 부정적이며, 주택규모와 주거환경이 나쁠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취업환경·만혼·소득양극화·주거불안정·양육부담 등 복합적 요인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회구조적으로 ‘삶의 불안정성 확대’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저출산을 야기하는 복합적 요인 중 주거문제는 만혼화 및 저출산 유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거상황과 출산율 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경기변동에 따른 주택가격변동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다르면 주택가격지수가 1%포인트 증가 출산율은 0.072% 하락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출산 완화를 위해 정부는 주거문제를 정책 우선 사안으로 다뤄야합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주거문제(43.1%)가 결혼을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으로 주거빈곤세대인 청년층·신혼부부 세대의 최소한의 안정적 주거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청년·신혼부부 세대의 주거비 부담 완화, 실질 가처분소득 보장을 통해 결혼·출산 기피를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