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입니다.

지난 25일 국정기획위원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누리예산, 정확히는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부담문제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 사이에 갈등을 빚어왔던 지난 3년을 생각할 때, 
이번 발표는 환영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누리과정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누리예산의 국비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유보통합은 나중에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는 새정부가 누리과정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누리과정 갈등은 
 누리과정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매년 논란이 되어왔던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말합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행정과 예산이 당연히 교육부 소관이며 문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행정은 복지부소관이면서도 예산은 책임주체가 
정해져있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가 떠넘기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어린이집의 행정과 예산의 책임주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누리과정 예산은 정권에 따라 언제든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화약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누리과정과 같은 유아교육을 
교육부 소관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13년부터 이원화된 유아교육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체계, 시설기준, 재무회계규칙을 단일화하고 
마지막으로 ‘관리부처 통합’만 남아있습니다.

지난 정부는 모든 유보통합의 모든 실무적인 준비를 마무리했지만
예산부담을 들어 최종적인 관리부처 통합만 미뤄왔습니다.

정권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유보통합이 가능한 상태인 것입니다.

국정기획위는 교육부가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었다며 이 문제를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유보통합은 총리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준비해왔습니다. 
당연히 교육부는 이 문제까지 보고할 부처가 아닙니다.

새정부는 이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는 실행방안을 위해
기재부를 포함한 부처간 협의과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유보통합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은 이미 실무적인 모든 준비가 끝났으며
정권의 의지만 있다면 내년이라도 가능합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유보통합 완성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