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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 "2018년 국민연금기금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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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민연금기금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원내대책회의, 2019.3.5. (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입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2018년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도 연간 수익률은 –0.92%로 그 손실액은 5조 9,000억원에 달합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의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초부터 기업경영참여를 위해 부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기업 오너家에 대한 감시·견제는 연금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는 평가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작 중요한 기금운용은 뒷전으로 미뤄놓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 명확합니다. 639조원의 기금적립금을 잘 운용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풍족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본분입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목표 수익률보다 1% 낮아지면 기금고갈 시점은 8년이나 앞당겨진다는 연구보고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금이라도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검토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에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익률이 낮은 기업의 주식은 팔고, 수익률이 높은 기업의 주식은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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