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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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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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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및 진료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68만명이며, 취업활동을 하는 분은 18만명으로, 지방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등에 대해 간호사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자격’을 갖춘 ‘비의료인’으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인 간호사와는 명백히 다른 직종이며,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 점을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확인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간호조무사협회는 아직까지도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앙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 제81조제2항 및 제82조제3항을 준용하여 중앙회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중앙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즉시 바로잡아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만들기 위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간호사와 명백히 다른 간호조무사를 47년간 별도로 대표해 온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적 중앙회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자는 당연하고, 단순한 내용만이 있을 뿐입니다. 일부에서는 ‘간호계’라는 추상적인 개념 안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별도의 중앙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인인 간호협회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협회를 대신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상당수의 간호조무사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열악한 의료현장에서 헌신해오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일이며, 다른 직종의 다른 협회가 결코 대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간호조무사의 의무가입과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 중앙회에 주어지는 당연한 권한이지만, 아주 작은 논쟁거리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조무사를 대변하도록 작은 목소리를 갖게 하자는 것 외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열악한 의료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은 아직 자신의 온전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지만 그것이 간호조무사들의 목소리를 뺏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사려 깊고 충분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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