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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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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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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9_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 토론회 (2).JPG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

 

[최도자 의원 개회사 전문 2019.03.19(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의원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전해철의원님, 김승희의원님, 홍일표 의원님과,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제철웅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본인의 의견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정신장애, 발달장애, 치매환자들은 돌봄서비스의 신청과 관리를 가족이나 친척 같은 후견인들이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돌봄서비스를 직접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보다 후견인들의 의견이 더 중요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달장애인이나 치매환자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이용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의사결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아일랜드, 캐나다, 일본의 지원의사결정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국내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다양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준비해주신 패널 여러분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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