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Top 영역 건너뛰기
Top 영역 끝
본문 시작

제목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류

 

국회상징-1.jpg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9. 03. 05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집 종류 중의 하나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다른 종류의 어린이집과는 달리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제약이 많이 존재하는데, 영유아의 감소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하여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음.

그에 따라 현재 법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 변경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조의3(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영유아 수의 격감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27조에도 불구하고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산인가 신청 당시 사회복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

2. 해산인가 신청 당시 사회복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사회복지법인보육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

5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보육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산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한다.

 

File Download : [201897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hwp

 

 

목록

문서 목록

- 문서 목록
No. 분류 제목 등록
553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9.04.23
552 농어촌 지역 노인학대 예방 세미나 2019.04.18
55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4.15
55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4.12
5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4.11
548 원내대책회의 :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 금융당국 점검해야" 2019.04.09
547 ICT활용 감염병 대응 방안 포럼 2019.04.03
546 원내대책회의 : "더 빨라진 고령화속도, 국민연금개편 서둘러야" 2019.04.02
545 [제정법 공청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9.04.01
544 [제정법 공청회]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201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