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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현안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토론회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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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현안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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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이 무리없이 실행되고, 보육교직원들이 아이들 보육에만 전념할 수있도록 국가책임보육 실현해야 합니다"
[보육현안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토론회]

[최도자 의원 개회사 전문 19.05.21(화)]

보육교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최도자입니다.

보육현안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토론회 주관 단체로서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용희 회장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영유아·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비대위 이재오 위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육계 숙원사업이었던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는데, 맞춤형보육이 폐지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보육료 추가 지원으로 어린이집 운영 개선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어린이집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 2,345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지됐는데, 2019년은 3월까지 3개월 동안 1,544개소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금년에는 매월 500개소 이상이 문을 닫았는데, 최근 심각한 저출산 추세로 볼 때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저출산과 누리과정 지원단가 6년 동결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육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한어총에서 비대위를 구성해 지난 3월말부터 각 분과위원회와 시도연합회가 돌아가며 국회 앞에서 천막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 보육에 전념해야할 보육인 여러분들이 따가운 햇빛이 내리쬐는 거리에 계신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어린이집에서 무상보육을 무리 없이 실행하도록 적정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들이 자율성을 발휘하여 아이들 보육에만 전념하도록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2016년 12월에 발의한 표준보육비용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중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정례화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는 내용은 지난 2018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보육료 지원단가가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를 정하는 개정안은 심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휴게시간특례 신설과 보육비용 산정 최저기준 신설 등 을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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