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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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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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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최도자 의원 개회사 전문 19.07.11(목)]

반갑습니다.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국회의원 최도자입니다.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한국근육장애인협회와 오제세 의원님, 김선동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김삼화 의원님, 김승희 의원님, 박인숙 의원님과 함께 개최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토론회 주관 단체로서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함께가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혜영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경우 4시간 근무 시 30,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활동지원을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개정된 법률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하면 현실과 괴리된 측면이 많습니다. 특히 근육장애인을 포함한 최중증장애인은 인공호흡기 호스가 빠지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몇 분 이내로 조치가 없으면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까지 직면할 수 있어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근무시간 중 일률적인 휴게시간 부여는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적절한 휴게시간 보장을 하려면 장애인의 안전도 보장되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활동지원사의 수입 감소로 생계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 활동지원사는 경증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케어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 기피현상이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최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와 기관에게 인센티브 등 지원체계의 보완도 요구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제외된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개최됩니다.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다양한 방안이 개진되기를 바라며 도출된 의견을 참고하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토론회 패널로 수고하시는 분들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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