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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추경, 경기대응은 수출지원 1.1조뿐인데 경제회복 가능한가?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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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경기대응은 수출지원 1.1조뿐인데 경제회복 가능한가?

 
 
오늘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회복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추경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물론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추경을 포함한 산적한 법안들을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올해 470조 예산을 운용하는 정부가 본예산의 2%도 되지 않는 6.7조의 추경을 가지고 ‘경제회복 타이밍’을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부총리가 시급하다고 언급한 추경에서 경기대응용이라고 밝힌 4.5조원의 대부분은 실업급여 확대, 긴급복지, 취약계층 단기 일자리 같은 복지성 예산이다. 경기를 부양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은 ‘수출지원 분야’ 정도이고, 규모도 1.1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 실업급여가 부족해 취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역금융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데 어떻게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추경은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시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응급처방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일회성 사업들로 채워져 있어, 쇠락해가는 우리 경제에 성장동력이 되어주지 못한다. 예산은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인데 선심성 사업만 보이고 경제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 정부의 경제 수장이 별다른 대책이나 대안은 없이 추경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자체가 우리 경제의 위기이다.
 
 

2019. 6. 12.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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