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논평] 통계청의 경기정점 판단보류, ‘코드인사’의 ‘보은통계’인가?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Top 영역 건너뛰기
Top 영역 끝
본문 시작

 

최도자 이름 수정2.jpg

 

통계청의 경기정점 판단보류, 
‘코드인사’의 ‘보은통계’인가?
 

어제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경기정점을 확정하는 판단을 유보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올해 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 2분기가 경기정점으로 보인다’며 6월에 공식적인 판단을 내리겠다고 공언했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 눈치 보기가 아니라면, 오래전부터 예고되었던 판단이 갑자기 유보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그동안 줄곧 경기가 좋다고 강변하며 경기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쏟아냈었다. 잘못된 경기판단으로 잘못된 경제정책을 썼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술책인가?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던 강신욱 청장의 취임이후 통계청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현실과 괴리된 통계들이 정치적 도구로 취사선택된다는 의혹과 통계왜곡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판단의 기준인 통계마저 ‘코드인사’의 ‘보은통계’로 의심 받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경기정점에 대한 빠른 판단이 있어야만 경제주체들과 유관기관들이 경기하강에 대응할 수 있다. 통계가 정권의 외압에 흔들린다는 오해를 사서는 안 된다. 통계는 사회와 경제를 읽는 지표인데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린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9. 6. 18.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

Facebook Comment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목록

문서 목록

- 문서 목록
국회의원 최도자 2020 의정보고서 의원실 2019.12.27
[모바일버전] 국회의원 최도자 2019 의정보고서 의원실 2019.12.27
[공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의원실 2019.04.22
국회의원 최도자 2018 의정보고서 의원실 2019.01.28
최도자 의원과 카카오톡 친구가 되어주세요!^^ 의원실 2016.08.10
[논평] 통계청의 경기정점 판단보류, ‘코드인사’의 ‘보은통계’인가? 의원실 2019.06.18
의료법 위반 의사들에게 ‘봐주기식’ 늦장 행정처분한 복지부 의원실 2019.06.18
식약처의 마약류 의약품 단속, 특별사법경찰 권한 필요 의원실 2019.06.18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우리 군경의 해상 경계 태세에 구멍이 뚫렸다. 북 어선 표류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보태세 전반 점검해야 의원실 2019.06.17
[논평] 평화의 ‘초석’이자, ‘초심’인 6.15 정신을 되새기며, 미래의 평화는 바른미래당이 만들어나가겠다 의원실 2019.06.15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여성운동가이며 민주화운동가였던 이희호 여사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의원실 2019.06.14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예산 밀어내기 끝에 부정수급만 553억, 일자리안정자금 문재인 정부에서 끝내야 한다 의원실 2019.06.13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의원실 2019.06.13
[논평] 추경, 경기대응은 수출지원 1.1조뿐인데 경제회복 가능한가? 의원실 2019.06.12
마약류의약품 관리감독 부실, 공무원 1명이 병의원 548곳 담당하기도 의원실 2019.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