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아동학대와 참극, 정부의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과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

원내대책회의, 2017.01.09.(화) 09:00

 

최도자 의원입니다.

 

고준희양 유기 사건과 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사건 등

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한 참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매년 늘고 있어 실효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작년 상반기에만 19% 증가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가해자의 72%가 아이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아동학대가 시설이나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면 비교적 발견이 쉽지만

가정에서 발생하면 발견이 늦어져서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방지는 가정의 범주에서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현재는 학대의심 사례를 찾기 위해 무단결석이나 건강검진 미실시 기록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니터링 방법 다양화, 홍보 캠페인 확대, 부모 교육 등 아동학대의 ‘사전 방지’와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간의 정부 대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