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내면, 세금 낼 때보다 수수료 더 높아 수수료율 국세 0.8%·지방세 0%·4대보험 1% … “인하 노력해야”

2016. 10. 4(화), 원주 건보공단청사

 

1

현 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실시된 4대 사회보험 징수를 통합하여 담당하게 되었음.

-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징수통합은 2011년부터 실시되어, 징수 실적이 약 0.8% 제고되었음.

- 통합 전인 2010년의 4대보험 징수율은 97.1%에서 2015년 97.9%로 상향되었음.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건보공단은 징수를 담당하며 보험 가입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로 보험료 수납을 받고 있음.

- 그런데 신용카드를 이용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2014년 9월까지는 건보공단이 수수료를 부담하였음.

 

○ 그러나 4대보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납부 주체가 건보공단에서 납부자로 변경되었음.

- 2014년 9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수수료 부담이 납부자로 변경되었고, 2015년 4월 국민연금이 변경되었음.

 

○ 부담자 변경과 함께, 수수료가 인하됨.

- 기존 4대보험 신용카드 수수료는 1.83%였으나, 수수료 부담자 변경 시 각 정부부처 및 공단이 카드사와 함께 협의하여 수수료는 1%로 인하됨.

 

 

○ 하지만 수수료율이 여전히 높아 신용카드 납부 실적은 1% 대에 머물고 있음.

- 2015년 전체 수납액 93조9,151억원 중 신용카드 수납은 1조941억원으로 1.2%에 불과하고,

- 수납 건수로 보면 1억7,068만건 중, 296만건으로 1.7%에 불과함.

2015년 4대보험 수납 현황

(단위:백만원 / 천건 / %)

구분	수납액		수납건		수수료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총 수납	93,915,118	100	170,678	100	11,469	100
신용카드 수납	1,094,110	1.2	2,962	1.7	1,093	9.5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그런데, 수수료 비중이 신용카드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단 2015년 수수료 총액은 115억원인데, 이 중 신용카드 수수료는 11억원으로 9.5%를 차지함.

- 결국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4대보험을 낼 경우, 납부자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임.

 

○ 특히 1%의 수수료율은 다른 카드 수수료와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수준이라, 납부자들의 불만 민원을 초래하고 있음.

- 국세의 카드수수료는 올해 2월1일 수수료를 1%에서 0.8%로 인하했음.

- 지방세의 경우에는 신용공여방식*으로 수수료를 아예 면제하고 있음.

* 신용공여방식：카드사가 가맹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카드수수료 대신 일정 기간(13~30일) 자금을 운영하고 입금하는 제도

 

○ 결국 국민들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조세를 납부할 때는 수수료를 낮게 내거나, 내지 않는데,

- 준조세로 분류되는 4대보험을 납부할 때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임.

 

○ 건보공단은 국세와 같이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지방세와 같이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3

질 의

 

○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현재 국민들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당초 공단이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던 것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납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그 과정에서 당초 1.83%의 카드 수수료가 1%로 낮아지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 하지만 올해부터 국세는 카드 수수료가 0.8%로 인하되어, 4대보험 수수료와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여전히 납부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은 높습니다.

- 납부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보험료를 내는 것은 전체 납부방식 중에서 1% 대에 불과합니다.

※ 2015년 전체 수납액 93조9,151억원 중, 신용카드 수납은 1조941억원 (1.2%)

수납 건수로 보면 1억7,068만건 중, 296만건 (1.7%)

 

○ 하지만 징수 과정에서 발생된 수수료 전체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의 비중은 9.5%입니다.

- 결국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4대보험을 내면, 납부자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 2015년 수수료 총액은 115억원 중, 신용카드 수수료는 11억원 (9.5%)

 

Q. 이사장님, 국민들이 똑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데 세금을 낼 때는 적은 수수료를 내고, 4대보험 보험료를 낼 때는 비싼 수수료를 낸다면 과연 받아들이겠습니까?

A.

 

○ 또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아예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 카드 가맹점인 지방자치단체가 카드 수수료 대신 일정 기간 자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용공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국민들이 지방세를 낼 때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 이사장님, 국세와 지방세의 사례를 참고하여,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또는 아예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 추진일정이 포함된 개선방안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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