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업추진 갈팡질팡 저출산정책 콘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 역할 못해 위원장인 대통령, 취임 이후 4년간 2번만 회의 주재

2016. 9. 26(월), 세종시 복지부 청사

 

1

현 황

 

○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5년 주기로「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이 추진되었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이 금년부터 추진되고 있음.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시 제2차 기본계획 기간까지 “점진적 출산율 회복”, 제3차 기본계획 기간까지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을 추진 목표로 설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제2차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지만 출산율은 회복되지 않았고, 제3차 기본계획 추진목표는 수정되어 OECD 국가평균수준 출산율(1.7명)보다 낮은 1.5명으로 출산율 목표를 낮추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로 정책 목표도 변경함.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정책 추진목표]

시기	추진목표
제1차(2006∼2010)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제2차(2011∼2015)	점진적 출산율 회복
제3차(2016∼2020)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 출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정책 추진목표]

시기	추진목표
제3차(2016∼2020)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합계출산율: (‘14) 1.21 → (’20) 1.5명

* 출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있음.

- 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있으며, 담당부처는 보건복지부임.

- 위원회는 저출산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2012년말부터 대통령으로 위원장을 변경함.

- 위원회는 주로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통령 취임 이후 4년간 대통령이 참석하여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2차례에 불과하며, 2013년과 2014년, 2016년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가 한번도 없었음.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었을 때 장관이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8차례나 개최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회의 주재 현황]

구분	개최일	회의 안건	회의 주재	참석자
2013	대통령 주재 회의 개최되지 않음
2014	대통령 주재 회의 개최되지 않음
2015	2.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대통령	대통령 외 70여명
	12.1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심의 의결	대통령	대통령 외 130여명
2016	대통령 주재 회의 개최되지 않음

*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회의 주재 현황

*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6.8.11

 

○ 제1차,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시행하다가 중간에 각각 기본계획을 보완한 바 있으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 첫해인데도 불구하고 저출산 기본계획에 대한 보완대책을 발표함.

- 금년 상반기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자 정부는 지난 8월 25일 저출산 단기대책을 발표함.

- 발표한 대책의 주요내용은 난임 시술 지원 대상 확대, 남성육아휴직수당 인상, 3자녀 가구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권 부여 등 단기 처방 대책임.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투자증대와 다양한 정책 실행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반등에 실패했다고 평가됨.

-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인 10년간 152조원의 재원이 투입되었고, 저출산 정책에만 80조원을 사용함.

- 제2차 기본계획(2011~2015)의 추진 목표가 ‘점진적 출산율 회복’이었는데, 시작연도인 2011년 출산율(1.24명)과 종료연도인 2015년 출산율(1.24명)과 비교해보면 출산율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제자리걸음이었음.

 

[합계출산율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출산율(명)	1.24	1.30	1.19	1.21	1.24

*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 출처: 통계청 자료

 

○ 저출산 대책 소관부처는 11개 정부부처가 함께 과제를 맡고 있는데, 11개 정부 부처를 관할하는 전담 정부부처 신설이나 저출산 전담 장관을 두는 방안 등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 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담당부처이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래 저출산 담당 부서가 있지만 저출산 관련 정부부처를 관할,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전체 저출산 정책을 아우르기에는 조직이 빈약함.

- 현재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들은 부분적인 접근에 한정되어 있는 등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 일본은 출산율 1.46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1억 인구 유지를 위하여 인구대책 전담 장관인 ‘1억 총활약상’을 두고 있음.

- 부처별로 제각각 진행하는 백화점식 사업 전개가 아닌 출산율 회복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기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4년간 2번 밖에 개최되지 않았고, 제1차, 2차 기본계획의 추진에 문제가 있기에 위원회 운영을 개선해야 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이행하다가 중간에 단기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등 갈팡질팡하면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출산 부처의 장이나 전담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 등 개선이 필요함.

 

 

3

질 의

 

○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많은 재원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 반등에 실패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 2011년부터 2015까지 진행된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 목표는 ‘점진적 출산율 회복’이었습니다.

 

Q. 장관님, 2011년에 비해 2015년 출산율이 상승했습니까?

A.

 

○ 2차 기본계획 시작연도인 2011년과 종료연도인 2015년 출산율은 1.24명으로 동일합니다. 출산율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추진 목표를 변경했습니다.

- 1차 계획을 수립할 때 제3차 기본계획 기간까지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을 추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 그러나 3차 기본계획에서는 합계출산율 목표를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1.7명보다 낮은 1.5명으로 낮추어 잡았습니다.

 

Q. 장관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직접 주재하여 개최한 위원회 회의는 몇 번입니까?

A.

 

○ 2013년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이 참석하여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2차례에 불과합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결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갈팡질팡하면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저출산 부처나 전담 장관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관리하는 방안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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