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국민건강이 우선이어야합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

 

[최도자 의원 개회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국회의원 최도자 입니다.

열흘 전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었지만 아직도 정국이 어수선합니다.

그 어느 해와 달리 2017년 봄은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있으며, 새로운 변화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라는 제목으로, 국민들과 함께 민감한 정책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지난 2012년 의약분업 이후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4년을 맞이하여 기존의 4가지 효능군과 13개 제품에 대한 품목을 조정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편의성이 자칫 의약품 오남용이나 관리 소홀 문제는 방치된 채 국민의 안전을 간과한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수의 연구용역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상비의약품의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논의가 오로지 규제 개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불통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분열의 시대를 청산하고 소통과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에서 공론화 되고 정부의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뜻을 올바로 전달하겠습니다.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일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책토론회의 참여해주신 전문가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토론회의 발표를 맡아주신 고려대학교 최상은 교수님과 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원 소장님, 그리고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서울대학교 심창구 명예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실 서울대학교 신완균 명예교수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님,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님, C& 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님, 그리고 한국일보 김치중 기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토론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박주선 국회 부의장,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그리고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