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보육 폐기 수순 밟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최도자 의원 요구에 화답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가 맞춤보육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보육정책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최도자의원의 보육환경의 혼란만 초래한 맞춤형보육의 폐지주장에 박후보자는 “종일반을 기본을 하는 보육체계로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맞춤형 보육은 지난해 7월부터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엄마의 취업유무에 따라 이용시간을 12시간과 6시간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제도다. 그동안 동등한 보육시간 혜택을 누려왔던 전업 주부와 맞벌이 주부와의 차별이 발생한다는 논란과 함께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논란이 되어왔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복지부장관 후보자인 박능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끈이질 않았던 맞춤형 보육의 폐기가 거론된 것에 보육계는 반기고 있는 것을 파악된다.

 

최도자 의원은 “보육현장을 무시하고 시작된 맞춤형 보육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박 능후 후보자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최 의원은 보육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이목을 끌었다. 최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환영할 만하지만 현실성없는 보육료는 상당수의 어린이집을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노동법 범법자로 만들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보육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보육료 인상문제를 주문했다.

 

또한 최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시간 8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File Download : 보도자료_최도자의원_맞춤형보육_폐기_17071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