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진엽 장관, 국민과의 약속 2달만에 거짓말 들통

맞춤형 보육 하루전 대국민 담화“보육교사 확대”… 1명도 안 늘어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오히려 내년 35억원 줄어 … 저출산·일가정양립 역행

최도자 의원, “학부모 안심 보육환경 조성 위해 국회에서 증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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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강행 하루를 앞두고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들에게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보육 보조교사와 대체교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서는 단 한명도 늘리지 않은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정부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예산서를 검토하고 8일 이 같이 밝혔다.

 

□ 정진엽 장관, 맞춤형 보육 반발 무마용 ‘대국민 담화’ … 오히려 총사업 예산 줄어

 

지난 6월30일,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발표했다.

 

당시 정진엽 장관은 “정부는 아이들이 보다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담임교사를 돕는 1만2,344명의 보조교사와 1,036명의 대체교사 수를 더욱 더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장관의 약속은 공수표에 그쳤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서에는 지원 대상 인원 변동이 전혀 없어,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가 단 1명도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총 예산까지 줄어들었다.

 

2016년 2,834억9,000만원에서 2017년 2,799억5,400만원으로 오히려 35억3,600만원이 감소한 것이다.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에 대한 수당이 2016년 105억원에서 전액 삭감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지원항목	2016예산	2017예산안	비고
보조교사 지원	55,743	59,826	대상인원: 12,344명 동일
대체교사 지원	10,228	10,983	대상인원：1,036명 동일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179,099	180,184
교사겸직 원장지원비	10,506	0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27,914	28,961
계	283,490	279,954	35억3,600만원 감소

※출처：2017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결국, 정부가 강행하던 맞춤형 보육 시행 하루 전날, 장관이 이례적으로 직접 국민들에게 발표한 약속은 ‘민심 수습용’ 공수표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보육교사가 장시간 근로로 인해 극도의 피로를 느끼는 현실에서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복지부 장관 또한 이 같은 점을 잘 알고서 인원 확대를 약속했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불과 2개월 만에 들통 날 거짓말을 한 원인과 책임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따져 물을 것”이라며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조교사 4천명, 대체교사 5백명 증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2016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보조교사 4,000명과 대체교사 500명 등 총 4,500명을 증원하기 위해 77억원을 상임위에서 증액한 바 있다.

 

File Download : [보도자료]_복지부 정진엽 장관_국민과 약속 2달만에 거짓말 들통_160908_최도자의원실.hwp